5월 5일 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 전반에 대한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웹툰·웹소설 분야의 불공정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이는 웹툰·웹소설 작가 등 종사자 3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플랫폼과 콘텐츠제공업체(CP) 등 총 102개사가 불공정 업체로 지목된 것에 따른 조치다.
웹툰·웹소설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작가들의 창작 환경 및 수익 배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플랫폼과 CP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불투명한 정산 방식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