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월요일
최근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거나 '자진 폐쇄'를 선언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은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으며, 실제 수익은 불법 광고 및 외부 도박 사이트 링크 유도 등 2차 범죄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4,465억 원으로, 국내 웹툰 산업 규모의 약 20%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창작자들은 정당한 수익을 잃고 작품이 무단 유통되는 피해를 겪고 있으며, 서버가 해외에 있고 운영자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특성상 법적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사이트의 반복적인 폐쇄와 재등장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수사와 수사 체계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