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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은 미끼…불법사이트, 도박 통로 의혹

5월 4일 월요일5월 4일

# 불법웹툰# 저작권침해# 도박사이트# 웹툰산업

최근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종적을 감추는 현상을 두고 '자진 폐쇄'가 아닌 범죄 회피 수단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뉴토끼'와 같은 대형 불법 사이트들이 폐쇄를 선언했음에도 복구 정황이 포착되면서 '위장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들 불법 사이트들은 단순 저작권 침해를 넘어 도박 사이트 및 피싱 조직과 연계된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 웹툰은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며, 실제 수익은 불법 광고와 외부 링크를 통한 2차 범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는 약 4465억 원으로, 국내 웹툰 산업 규모의 약 20%에 달한다. 2025년 조사에서도 사업체의 35.7%가 불법 복제를 가장 큰 경영 애로로 꼽는 등 창작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서버가 해외에 있고 운영자가 익명 뒤에 숨는 구조 탓에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국제 공조와 수사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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