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가 웹툰 및 웹소설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불법 사이트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마나토끼', '북토끼' 등이 27일 서비스를 자진 종료한 것이 이러한 제도 시행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웹툰·웹소설 업계의 저작권 보호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불법 복제 사이트들은 새로운 도메인으로 우회하거나 미러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으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우회 시도에도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창작자들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