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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유통 '뉴토끼', 단순 침해 아닌 범죄

오늘, 4월 3일 금요일4시간 전

# 불법유통# 저작권# 웹툰 산업

웹툰 불법유통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뉴토끼'와 같은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단순 저작권 침해를 넘어 도박 사이트와 연계된 범죄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불법 웹툰 사이트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미끼' 역할을 한다고 꼬집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강권수 서기관은 웹툰 불법유통 피해가 이미 수천억 원대에 이르고 해외 불법유통 비중도 커지고 있음을 밝히며, AI 기반 모니터링 고도화, 불법 사이트 탐지 및 해외 URL 삭제 등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서버와 가상망을 활용한 운영자 추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범죄 전담 수사체계 신설 및 국제 공조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법 집행력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웹툰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국가적 대응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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