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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아지툰' 손배소 승소

3월 20일 금요일3월 20일

# 불법유통# 저작권# 웹툰산업# 법적분쟁

국내 웹툰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양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불법 복제 및 유통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창작자와 플랫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아지툰은 약 75만 건의 웹툰과 250만 건의 웹소설을 불법으로 유통하며 저작권 침해를 일삼아왔다. 이번 판결은 웹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건전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불법 사이트 운영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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