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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 웹툰사이트 '아지툰'에 20억 승소

3월 19일 목요일3월 19일

# 불법유통# 저작권# 소송# 플랫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난 11일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 원을 전액 인용하여 총 2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 건,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운영자가 검거되어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검거,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어진 사례로, 민관 협력과 업계의 지속적인 대응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은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를 병행하여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웹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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