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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아지툰' 운영자, 카카오·네이버에 20억 배상 판결

3월 20일 금요일3월 20일

# 불법유통# 저작권# 웹툰산업# 민사소송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의 운영자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며 총 20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법원은 양사가 각각 청구한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전액 인용했으며, 지연이자 및 가집행도 명령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 건,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검거된 운영자는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불법 유통의 규모와 지속성이 인정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 것으로, 웹툰 산업 전반의 창작자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은 불법 유통 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법적 조치를 지속하여 창작자 권리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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