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는 26일, 피토 작가가 웹툰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계약 구조와 산업 관행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던 창작자의 권리를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해 준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이자 신인 작가였던 창작자와 우월적 지위에 있던 웹툰 플랫폼 회사 대표 사이의 권력 불균형 속에서 발생한 문제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법원은 아이디어 제안이나 기획 참여만으로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저작권은 구체적인 표현과 연출, 콘티 및 작화 등 창작적 표현 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번 판결이 만화 및 캐릭터 산업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미성년자와 신인 창작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